[세월호참사 책임자][종합] 세월호참사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 > 세월호 재판기록

[세월호참사 책임자][종합] 세월호참사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

1. 세월호참사 당시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 재판

피고소인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국가책임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최초 보고 당시 세월호참사의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기 충분했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있은지 7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국가책임자 8인은 검찰에서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세월호참사 당시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