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해경지휘부 2심 재판이 곧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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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없는 전원 무죄
1심 재판 그 후,
2022년 6월 28일
해경지휘부 2심 재판이 곧 열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까요?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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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우리는 국가에게 물었습니다.
450여명의 승객이
선내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번의 선내진입도 퇴선명령도 없었던 해경
심각한 상황임을 보고 받았음에도
적절한 구조 지시는 없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황보고를 반복적으로 요청한 해경지휘부
배가 처음 기울 때 실종된 양OO선생님 포함 결국 구하지 않은 사람 304명.
"왜 구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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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지휘부 책임자 처벌 흐름
이에 국민고소고발단은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현장구조, 지휘세력에 대한 고발을 했고, 해경지휘부에 대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와 재판 1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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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결과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혐의 해경지휘부 10명 전원 무죄라구요?
(그 외 김문홍/ 이재두 공문서위조 관련 징역형)
5_1심판결에 대한 반박 1
1심 재판부는 해경지휘부에 대해 "상황의 급박성을 몰랐을 것"이라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재난발생시, 해양경찰 지휘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6_1심판결에 대한 반박 2
해경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해경지휘부의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는한, 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말하며 감형했습니다.
그런데 해경지휘부는 무죄라고요?
7_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현장 출동세력 중 말단인 123정장 외에 해경지휘부는아무도 심판 받지 않았습니다. 해경지휘부, 그들의 직책은 책임자 입니다. 참사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현재의 재판결과로는 다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어도 아무도 구조 현장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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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는 그들이 구조하지 않은 304명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습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해경지휘부 2심 재판, 구조방기 책임자 10명의 유죄판결을 기다립니다
해경지휘부 1심 판결 비평 보러가기 >> https://416sewolfamily.org/shar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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