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카드뉴스 [1] 종합편
올 겨울 집중!!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 재판 선고가올해 말, 내년 초에 걸쳐 집중될 예정입니다.
4.16연대 진상규명팀은 카드뉴스를 통해 책임자 처벌 관련 재판 현황을 공유합니다.
2_사회적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
세월호참사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다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안전사회 건설과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책임자 처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관련 재판선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기무사 지휘부 2년 실형 선고
2022년 11월 22일 특조위 조사방해 1심 구형 후 선고 예정
2022년 12월 20일 해경지휘부 2심 선고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자는 누구인지,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3_해경지휘부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번호: 2021노453
2022년 12월 20일 선고 예정
해경지휘부 중 어느 누구도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소통채널을 이용하여 지시하고
세월호 안 승객들이 여러번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선원으로부터 선내상황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현장세력에게 유효한 퇴선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304명의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해경지휘부에게 304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죄를 묻고 있습니다.
4_기무사 지휘부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건번호: 2019고합17
2022년10월 25일, 실형 2년 선고
재판부는 실형 2년 선고와 함께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법사찰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정책첩보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국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에 개입한 죄를 물었습니다.
5_특조위 조사방해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건번호: 2020고합412
2022년 11월 22일, 검사 구형과 피고인 최후변론, 이후 선고 예정
국가(청와대, 해수부 및 관계 부처)가 조직적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조사를 방해한 죄를 묻고 있습니다.
6_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재판방청 및 관련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책임자처벌! 함께 행동해주세요!
10.29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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