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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카드뉴스 [2] 기무사편
세월호참사 피해가족 불법사찰한 국군기무사 지휘부 징역 2년 받은거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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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 25일, 국군 기무사령부 지휘부의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법사찰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정책첩보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의 죄를 묻는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기무사 지휘부 징역 2년 법정구속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사건번호: 2019고합17 / 피고인:김대역,지영관 / 재판부: 제21-2형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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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세월호 유족들을 직접 사찰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 위협", 이에 따라 (중략) 우리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징역 2년의 법정구속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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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기무사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식을 잃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부모들을 국가가 사찰하면서 간첩 집단으로 보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인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동원 총괄팀장 발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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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기무사 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정보경찰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핍박했던 대통령 및 국가책임자들의 범죄를 모두 밝혀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발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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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범죄여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독립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웅는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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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직, 권력남용, 범죄행위 은폐. 더이상 대한민국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민이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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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지휘부 피고인이 항소하여 12월 22일, 2심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자처벌을 이어갈 것입니다. - 10.29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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